정부, 4개 추진단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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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수립되는 임시조직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조세개혁추진단·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4개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수출총괄팀, 수주인프라지원팀, 금융재정지원팀, 투자협력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앞서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도 개선할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도 조직한다. 추진단은 단장 산하의 전략기획팀, 미래산업팀, 디지털전환팀의 3개 부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을 돕기 위한 '조세개혁추진단'도 마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합리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 조세원리에 부합하고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도 조직해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민간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