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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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기업 규모별로 확대 적용돼 왔으나 경직된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규모 기업은 대응 여력조차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30인 미만 기업은 그간 유예조치에 따른 8시간 추가근로제로 근근히 버텼으나 작년 12월 말 일몰되면서 근로자는 생계위기, 기업인은 범법자로 내몰리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1주 단위 연장근로 등 큰 틀의 변화 없이 70년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를 70년만에 개편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들은 "경직된 주 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마음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소연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개편'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돼 사안의 중차대함을 실감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오늘 간담회가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마련에 희망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953년 제정 당시 공장 산업에 맞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넓어진 산업 스펙트럼과 벤처기업·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창구로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선의견 건의도 폭넓게 수용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도 제도개혁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