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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학대신고와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도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학대 피해 교육 강화, 신고체계 등을 구축한다.
먼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설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 전문적인 강사 초빙과 교육 후 결과 보고 의무화로 장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킬 방침이다.
또 연 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성폭력과 학대피해 심층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시청에 인권침해 사례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익명 신고함을 설치해 학대 의심 정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해당 시설 점검을 통해 사실확인 후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맞춤형 신고 포스터도 게시해 이용장애인과 종사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요령도 안내키로 했다.
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의심 장애인을 즉시 분리·보호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조사 결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판결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명령 등 무관용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의심상황 발생 시 누구든지 장애인인권옹호기관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김광섭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라고 어떠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서는 더욱 안 된다"며 "촘촘한 관리체계로 세심한 '장애인 인권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