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여론에 기자간담회 열어 제도 취지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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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국민을 상대로 한 소통의 일환으로 언론 설득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고용부) 권기섭 차관은 9일 오전 고용부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마련하고 제도 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오후 공지됐을 만큼 급하게 성사됐다.
권 차관은 "이번 개편의 주 목적은 실 근로시간을 줄여 생산성과 건강권의 조화를 이루자는데 있다"라며 "그런데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4주 평균 64시간 근로' 대신 '한주 최대 69시간 근로'로만 알려지고 있는 듯싶어 아쉽다. 연장근로 총량제를 적용하면 일하는 전체 시간은 늘어나지 않는데도 말이다"고 말했다.
한주 최대 69시간은 법으로 정해진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해 6을 곱해 나오는 수치다. 근로시간이 합법적으로 늘어난다며 노동계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대목인데, 정부는 "연장근로 총량제를 적용하면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어떤 주에 일을 많이 할 경우 다른 주는 할 수 없게끔 제한된다.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집중 근로시 최악의 경우 근로시간이 80.5시간(11.5시간×7일)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를 한 취재진이 언급하자, 권 차관은 "극단의 논리"라며 "그런 식이라면 (지금의 주 52시간제에서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8시간 일한 뒤 주말 이틀간 나눠서 12시간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일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IT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도가 달라지면 예전보다 일은 더 많이 하는 반면 휴가는 여전히 못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걸 알고 있다"면서 "분명한 점은 이번 제도 개편이 주 52시간제를 깨려는 게 아니고 그 틀 안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주 단위 관리 방식은 쉴 권리 보장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권 차관은 "지금의 주 52시간제에선 근로시간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달리하고 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실행하기가 어렵다. 정부가 모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정부 감독과 더불어 사용자의 준법의식은 물론 앞으로는 근로자의 강화된 권리의식도 더해져야 휴가가 많아지면서 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지향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