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닻 올린다…선도교육청 선정 추진

4월 신청·5월 선정, 사전 준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시범 운영
교육부, 교육청-지자체-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

정부가 선도교육청 선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첫 발을 내딛는다.

교육부는 13일 지역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이 제공하는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고 5월 중순까지 선도교육청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도교육청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마친 후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5년 전국 시행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리체계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전국 시행에 앞서 지역 차원에서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게 된다.

선도교육청은 국민안심, 다양, 자율, 지역 중심의 유보통합 원칙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돌봄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격차 완화 과제와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시·도교육청 제안 과제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과 시·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과제 성격과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 전체 또는 시·군·구 지역, 기관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급식비나 유아학비 등의 재원은 교육청·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 사업비와 운영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추진 의지와 역량이 높은 시·도교육청을 선도교육청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선도교육청 과제별로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내 지원관을 지정하고, 유보통합추진자문단과 연계하여 사전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선도교육청이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성공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교육청 운영 사례는 시·도교육청, 시·도와 공유하고 분석해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시·도 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격차 완화 과제가 발굴·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청, 지자체,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