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출판사·콘텐츠 제작사 불공정 계약 살펴보라”

'검정고무신 비극 더는 없어야'…최근 내부회의서 지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 및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별세하면서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작가가 생전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그는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고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사업 과정에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자신이 그린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형설앤 측은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과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맞섰다.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협상력이 약한 신인 작가 등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은 문화예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콘텐츠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거래구조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불공정 계약 강요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