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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지난해 9 월 주최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의 후속 토론회 성격으로 망 이용대가 논쟁을 넘어 기존 방송 · 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 방통위와 과기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 방송 -OTT 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 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 · 통신기금의 명칭 , 참여 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 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지난 2 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에서 '공정'은 최대 화두였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상임위원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자금 조달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공정한 분배' 를 언급했다.
박완주 의원은 "인터넷 환경 인프라 구축 문제를 두고 ISP 와 CP 특정 사업자를 택일하는 이분법적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면서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고민정 의원·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