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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 공동으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10월부터 시행해 왔다. 또한 현재까지 각 세부 평가 항목별로 과거 사례에 대입해 문제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션 검토를 진행해 항목 보완을 진행했다. 향후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주요 항목의 예시로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이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관련해 공동 대응을 통해 거래 지원 종료를 시행한 경우에 거래 지원을 재개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판단의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가능한 자료로써 거래지원개시 공지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닥사 측은 설명했다. 닥사는 거래 재개를 고려시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됐던 사유가 소멸했음이 분명하다'는 근거가 제기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닥사 회원사는 거래지원심사 시 외부 전문가 '최소 2인' 혹은 '최소 참여 비율 30%'를 지켜온 것에 더해 거래지원심사 시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최소 1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4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법적 위험성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마련을 위해서도 현재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닥사 회원사들은 "닥사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공백이 있다면 5개 회원사가 합심해 보완해 나가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적인 시장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