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도 도시계획 변경 가능하다…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마련

민간에서도 쉽게 도시계획 변경 제안
사전컨설팅 공식창구 마련 등 추진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계획이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선 공공계획-후 민간개발)으로 운영해오면서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가칭)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을 새롭게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과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용적률·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