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긴축 나서는 정부... 대전 트램 사업비 조정에 영향은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등 3대 재정혁신안 의결
지난해 7월 대전 트램 총사업비 7497억원→1조4837억원으로 폭증
시 관계자 “사업비 조정 협상 지난해부터 진행중... 영향없을 듯”

트램 도입 후 계백로의 가상도로 /제공=대전시

정부가 '건정재정'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긴축이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사업비 증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지침을 보면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예산안 편성 지침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96년 시작해 26년째 표류 중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기본 설계 총사업비로 지난 2020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7492억원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는 총사업비가 1조4837억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히면서 논란됐다.

이처럼 트램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전시는 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해 재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장우 시장은 2023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대전시 최대 현안으로 '트램 사업비 확보'를 꼽고 실무차원에서 최적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정부는 3대 재정혁신으로 엄격한 재정 총량 관리로 건정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트램사업이 또다시 암초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으나 이러한 지침들은 신규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트램 총사업비 조정 문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상해 오고있는 상태로 이번 지침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199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 계획 확정 이후 외환 위기 등의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고가~지하 혼용방식과 노면 트램 방식 등을 놓고 수차례의 용역이 진행됐으며 후임 시장들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장기간 표류했다.

2020년에 들어와선 노면 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2년까지 설계를 끝내고 착공에 들어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7월 기존 7492억원이던 사업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기본 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2028년 개통으로 늦춰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