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성토 뿌리뽑는다’ 밀양시 강력단속

삼랑진읍 율동리 일원 수 만㎡의 농림지역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 진행 중
농작물 경작 부적합 이물질 많이 포함

삼랑진읍 율동리 농지 불법 형질변경(성토)현장으로 개발행위 허가없이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빙자해 불법성토를 하고 있다. ... 대형 덤프트럭으로 싣고 온 성분 미상의 성토제가 매립·성토되고 있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가 농지 불법성토 근절을 위해 농지·환경·개발행위담당 합동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삼랑진 율동리 우량농지조성 공사현장 ... 현장 진입로 등 곳곳에 농지 성토제로 부적합한 순환골재를 반입 사용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오성환 기자

2일 밀양시에 따르면 중점단속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사항이 아닌 우량농지조성을 빙자한 농지 불법 형질변경(성토) 사업장이다.

이곳은 지주가 아닌 사토 처리업자들이 공사장 발생 사토처리를 목적으로 공사비 일체를 부담하는 조성사업으로 농지 개량의 범위를 벗어난 마구잡이식 불법 성토로 이어진다. 이로인해 농지가 황폐화 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지난해부터 삼랑진읍 율동리 일원 수 만㎡의 농림지역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부산·김해 지역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로 불법 성토한 사업장을 단속해 공사중지명령, 사업자 고발,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량농지를 조성을 빙자해 순환골재로 성토한 농지 불법형질변경 현장 ... 순환골재를 이용해 성토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과도한 성토로 관개 용수로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임시 용수로를 만들어 놓았다. /오성환 기자

단속된 현장은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한다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를 했지만 이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대형 포크레인을 이용, 농지 원지반을 약 2~4m 깊이로 절토한 후 그곳에 공사장 사토를 약 5~8m 높이로 성토하고,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 한 유리 등 이물질이 많이 포함된 폐기물 수준의 순환골재 수 백~수 천㎥를 반입 진입로 성토제 등으로 사용했다.

우량농지조성을 빙자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농지 전경 ...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성토로 관개 용수로의 이용 방해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된다. /오성환 기자

시에 따르면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농지개량(우량농지조성)의 기준은 △농작물의 경작에 필요한 흙 사용, 부적합 한 토석이나 순환골재 성토 금지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관계용수의 이용 방해 등 인근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토지의 형질변경인 절·성토 등의 높이 또는 높이의 측정방법은 평균 높이 또는 깊이가 아니라 어느 한 지점의 측정값이라도 2m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고 절·성토는 각각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행위별 높이(깊이)를 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토처리업자들이 무료로 성토를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은 지주에게 있기에 함부로 승낙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농지 성토를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농지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4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