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OTT 시장 실태 연구' 진행
계약현황 등 서면실태조사도
'OTT 시장 실태 연구' 진행
계약현황 등 서면실태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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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이 급증한 OTT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콘텐츠제작사 등 OTT 사업자의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을 살피는 것 외에도 유선방송과 유튜브 개인방송 등 OTT의 경쟁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된다. 또한 OTT 시장 실태 연구와 함께, OTT 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에 거래자료를 요청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서면실태조사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서면조사를 통해 OTT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OTT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계약현황과 거래조건 등을 파악할 계획임을 알렸다.
지난 2021년 세계적으로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의 제작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그 판권과 지식재산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 제작사는 넷플릭스에 판권을 넘겨야 한다.
이러한 계약조건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가운데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제작사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은 요금제뿐 아니라 광고 시청 시 요금이 낮아지는 요금제,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도 특정 콘텐츠의 시청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결제 등의 서비스 형태를 포함한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22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K 콘텐트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작권 제공을 강요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OTT 등 신규 시장의 경쟁 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