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가와 내국인 어선원 1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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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한 어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에서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받은자중 판매금액 1억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또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신청일 전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함께 도입된 어선원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1년(2022년 1월 1일~12월 31일 또는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중 6개월 이상 연근해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한 내국인 어선원이며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직불제만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중 농업·농촌 기본공익형직불금과 임업생산물,육림업 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과 어업 외 소득이 2000만원이상, 어가내구성원의 어업외 소득이 4500만원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상호 영덕군 해양수산과장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의 첫 도입이 사라져가는 어촌 인구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