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한 이어 국민은행도 세무조사 착수

'이자장사' 전방위 압박에 고강도 세무조사 가능성
"예년보다 추징금 규모 커질 수도"
금감원 정기검사도 부담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 초 은행권에 대한 '이자장사' 지적이 나온 이후 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간 만큼 조사 강도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말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16일 신한은행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두 은행 모두 2018년 이후 5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고금리 이장장사로 천문학적인 이자수익을 낸 뒤 성과급과 배당 등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실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두 은행이 지난해 거둔 순이자이익만 17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리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는데, 지난달 20일부터 신한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지배구조 이슈와 함께 임원들의 성과보수 문제, 내부통제 시스템 현황,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 6월 금감원 정기검사를 받았지만, 은행권 정기검사 실시 주기가 2년인 만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경쟁당국과 금융당국, 세무당국이 일제히 은행권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들 은행의 부담이 커진 셈이다.

특히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년보다 추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경우 2018년 당시엔 100억원에 못 미치는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두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가 고강도로 이뤄지면 추징금 규모가 대폭 커져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