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강행… 심각한 오판”

정점식 "민주, 특검법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돌파 의도"
"특검 강행 시 기존 검찰수사 중단… 진실규명에 걸림돌"
"졸속 강행 처리한 민주당 독선, 강력 규탄"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의회 협치와 타협을 무시한 채 단독으로 (법사위)회의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돌파해 보려는 의도라면 심각한 오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빙자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의심과 의혹을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절차와 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 의혹은 현재 검찰에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다각도로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자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실관계가 수사로 밝혀지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시점에 특검을 강행한다면 기존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특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소요는 물론 오히려 수사 지연 및 증거 멸실로 이어져 신속한 진실규명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오는 13일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봐야 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졸속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1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완결성이 떨어져도 계속 논의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의결 강행 의지를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은 물론 김남국 민주당 의원까지 이 법안의 수사 대상에 대한 모호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일방적으로 1소위를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