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해 입법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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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 대표를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열고 입법·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수출·생산은 감소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입법 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 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으며 신중입법 과제로 △노란봉투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들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 성장을 위해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수출진흥 지원은 정부와 여당의 최우선 추진과제로 삼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수출입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