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터무니 없는 억지...방통위 식물 상태 방치 멈춰야"
방통위 공석으로 3인 체제 운영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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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원 임명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방통위가 안형환·김창룡 전 위원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후임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후보는 통신사를 대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적격자"라고 주장하며 최 전 의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단독으로 의결해 여당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규정된 방통위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따라 최 전 의원의 추천이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후보는 통신사와 ICT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의 상근부회장 출신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통신사 대표들과 밀실에서 회담을 가지거나 기업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 관계자 간담회 등을 주선하며 여러 특혜를 누렸다. 고도의 공정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임명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들은 "용산이 입법부의 독립적 의사 결정을 무시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반발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반발에 대해 "방통위설치법이 규정하는 결격사유는 '전기·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일에 해당된다"며 "최 후보가 상근부회장을 지낸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는 ICT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제안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 특혜 의혹에 대해 "통신 3사와 밀실에서 간담회를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최 후보가 여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는 건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방통위원 후임 확정이 늦어지면서 방통위는 당분간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