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기업, 사회공헌 위장 말고 ‘독과점 구조’ 개선해야”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 세탁 위한 도구되면 안 돼"
"보여주기식의 무책임한 행위 근절돼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사회공헌을 위장한 기업 이미지 세탁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독과점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사회공헌으로 위장된 기업들의 탐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공헌이 기업 이미지 세탁을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예대마진으로 약 37조원을 벌어들인 은행 경영진이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이자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다"면서 "1조4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가 검색 지배력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처분을 받았지만,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에 휩쌓인 바 있다. 최 의원은 "사회공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회공헌 사업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 시기에 은행은 안면몰수하며 대출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했고, 대출금은 이자폭탄과 함께 서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파탄냈다"며 "은행은 가산금리를 산정하면서도 법적으로 은행이 지불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늘어난 이익만큼, 부당하게 얻어낸 이익만큼, 우리 금융소비자의 삶이 엄청나게 어려워진만큼,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이 정말 말아진 만큼, 사회공헌 사업에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사회공헌의 본질적 가치는 사라지고 보여주기식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위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