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
|
그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산속새우젓을 검색하면 쿠팡의 프리미엄 광고가 나온다"며 "우리 제품인 줄 알고 소비자들이 클릭하면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산속새우젓을 지난 2016년 1월7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해둔 상태다. 하지만 네이버·다음·쿠팡까지 대형 플랫폼에서 김 대표의 제품인 척 새우젓이 판매되기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김 대표는 "알아보니 이런 경우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힘들게 일궈온 유명한 거, 좋은 걸 갖고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승재 의원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사건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 사칭 피해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네이버의 스타트업 아이디어 베끼기 의혹도 제기됐다. 김려흔 뉴려 대표는 "네이버의 쇼핑판 서비스 '원쁠딜'은 자사 이커머스 플랫폼 '원플원'이 문을 연지 두 달 후 시장에 진입했다"며 "네이버가 최초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정이나 사과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원플원은 정식 출시 전 1년가까이 베타 서비스까지 진행한 플랫폼"이라며 "네이버가 같은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20대의 절반 이상, 6년동안 준비한 사업이 물거품이 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기업의 국가의 미래라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자유시장경제에 도전하고 싶겠느냐"며 "억울한 기업들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울먹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대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네이버·카카오라는 국내 거대 포털에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소상공인 수탈뿐만 아니라 뉴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공론의 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장겸 전 MBC 사장(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는 권순종 전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과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한국IT법학연구소장)이 맡았다. 국민의힘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 김승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의원, 최승재 정무위원회(정무위)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만 생각하는데 독과점의 속성도 고민해야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주신 사례와 개선방안을 충분히 숙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