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 폭등…건전성 ‘경고등’

초기 부실률 0.2%→올해 3월 9.3%로 증가

신용보증기금 전경 /제공=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2020년 0.2%, 2021년 1.7%, 2022년 3.9%, 2023년 3월 말 9.3%로 급격하게 올랐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대출을 돕는 제도다 .

제도 시행 초기 0.2%에 불과했던 부실률은 2023년 말 6.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올해 1분기 9.3%까지 오르며 예상치보다 1.4배 높은 부실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보증 부실률 3.2%의 2.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지난해 3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되면서 대위변제 건수는 1005건에서 올해 3월 2022건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액도 1년 만에 155억원에서 3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용우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것"이라며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고의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