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북핵 대응 방안, 실질 시행책 워싱턴 선언에 문서화"
"세계서 가장 모범 모델로 삼는 동맹"
전문가 "NCG창설, 최고의 옵션… 양자 간 핵 운용 심층협의 가능"
"세계서 가장 모범 모델로 삼는 동맹"
전문가 "NCG창설, 최고의 옵션… 양자 간 핵 운용 심층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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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세미나 축사에서 "피로 맺은 70년의 한·미 동맹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1년 전 윤석열정부 출범 때,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그 첫 성과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워싱턴 선언'에 대해 북한이 연일 민감한 반응을 내놓는 것에 대해 "북한이 갈수록 핵무기의 경량화, 고도화하는데 확장억제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실질적인 시행책이 워싱턴 선언에 문서화되고 공식화한 것은 매우 큰 진전"이라며 "북한의 대응 발언이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했다. 김 대표는 "59억불 규모의 경제 협력 투자 유치를 하고 첨단기술협력 등을 한 것도 큰 성과"라며 "이제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형성됐고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동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성과"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세계 과학기술 시장에서 미국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게 된 플레이어가 됐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동맹체제가 이뤄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 "다시 동맹관계로서 끈끈히 새 도약의 단계로 접어든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취"라며 "(한·미 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삼는 동맹 관계가 됐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미 상하원합동의회 영어연설에 대해서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우 기립박수가 16번 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 기립박수는 무려 26번이었다"며 "굉장히 의미있고 대단히 환영(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빈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 "아무리 국내 정치 문제에 매몰돼 있다 해도 외교적 문제, 그런 크다란 업적에 대해 민주당에선 트집 잡는 모습을 보이나"라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발제에서 이번 국빈 방미로 한·미 동맹의 복원과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미 주요 성과로 "NCG(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은 자체핵무장,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고의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운용에 있어 양자 간 심층 협의가 가능하다"라며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돼 있지 않지만 협의과정에 있어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NPG(핵계획그룹)보다 더 심층적인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엔 친윤계 인사가 대거 자리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원식·김성원·이주환·송언석·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 차관 출신인 김형석 대진대 교수와 이수석 국강나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 정성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