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경제팀 성과
70차례 현장 찾고, 26차례 비상경제회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진화 안간힘
민생안전 '선방'… 무역적자 해소 '숙제'
70차례 현장 찾고, 26차례 비상경제회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진화 안간힘
민생안전 '선방'… 무역적자 해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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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이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추 부총리의 발언처럼 당시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급격한 금리인상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 허우적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했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까지 치솟는 등 한 치 앞도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이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뛰었다. 26차례 비상경제장관회의와 70차례 현장 방문, 지구 3바퀴 거리의 경제외교 행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1년이 지난 현재 물가는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고 고용시장은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찾았다. 다만 지속되는 수출 부진과 빨간불이 켜진 성장률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발로 뛴 추경호…지구 3바퀴 돌았다
추 부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국가 경제운용을 비상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비상경제장관회의는 26회, 기재부 1차관 주재의 비상경제테스크포스(TF)를 106회 개최하는 등 당국 간 정책 조율을 지속했다.
또한 70여 차례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정책 현안의 해법을 찾았다. 이를 위해 시장, 마트 등 민생현장과 반도체 생산시설 등 수출·투자 현장, 중기중앙회 등 기업·경제단체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경제외교에도 힘썼다. 1년간 지구 3바퀴 거리를 이동하며 17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했고, 출장과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45차례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
거시·금융 정책당국 간 유기적 공조 체제도 구축해 금융시장 불안도 진정시켰다. 과거에는 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이례적이었지만 추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매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정책 공조를 확대하며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0월 불거진 '레고랜드 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50조원+α'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웠다.
◇물가·고용 등 민생안정 선방
추 부총리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물가 안정은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7월 6.3%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7%까지 둔화했다. 서민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적인 고물가 흐름에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생안정 대책도 13차례 내놨다. 할당관세를 도입·연장해 먹거리 물가안정에 힘썼고, 유류세도 37%까지 인하하며 기름값 안정에 기여했다. 도로·철도·우편 등은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했다.
고용시장도 호황을 지속했다. 지난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됐던 1분기에도 고용 호조세는 지속됐다.
◇반도체發 수출 부진·성장률 하락은 숙제
반도체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쌓여가는 무역적자는 서둘러 해소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4.2% 줄어 작년 10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에 지난달 무역수지는 26억1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3월부터 14개월째 적자다.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이 무역적자 규모를 키웠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63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 급감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 중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췄고, 1.6%까지 낮춘 한국은행도 추가 조정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경기가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 회복 상황은 여의찮은 모습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수입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히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 집행에 있어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