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주가조작 방지 위한 입법에 속도
윤창현, 주가조작 행위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자본시장 개정안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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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계산 방식에 대해 "주주명부 작성일부터 어제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8일 종가에서 주주명부 작성일 종가를 뺀 금액을 손실 금액이라고 추정해봤다"며 "총 7만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며, 대주주와 기관투자자 손실까지 반영하면 피해는 총 8조977억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에 대해 "주식 차트 뒤에서 벌어진 증권 범죄는 꿈에도 생각 못 한 채 회사의 실적과 공시만 믿고 투자한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각종 주식방, 커뮤니티에서 의심할만한 주장이 제기됐고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활성화 등 증권거래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모니터링 기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국회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긴 마찬가지"라며 "내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문제의 발단부터 사태의 전개까지 꼼꼼하게 점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피해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특히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