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신뢰성 제고
"일부 보험사, 계리적 가정 등 적절한지 들여다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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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3시 주요 생·손보사 CF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시행된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과 관련해 보험업계의 협조를 당부하고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차 부원장보는 "IFRS17는 회사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율성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의 우려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험업계 전체 구성원이 산업의 신뢰 유지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회계상 기초 가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는지 여부다. 일례로 실손보험 미래 갱신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가정을 적용해 재무제표를 산출할 경우 당장은 보험부채가 감소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 예상치와 실제값이 차이가 드러나면서 조정될 수밖에 없고 특정 시점에는 부채 부담으로 돌아온다.
금감원은 IFRS17 적용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일부 보험사에 대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차 부원장보는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도 "다만 (IFRS17 적용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중 주요 계리적 가정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등에 대한 가정이다. 향후 계리적 가정 마련할 경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업계에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차 부원장보는 "이달 중 마련될 가이드라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향후에도 중요도 순으로 차근차근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러한 방식으로 연말까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면 연말에는 (IFRS17 적용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차 부원장보는 보험업계와 활발히 소통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