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정부 "MM2H 비자 프로그램 전면 재검토"
|
말레이시아 정부는 11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MM2H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자 규제 완화 방침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MM2H 취득 요건 강화로 부동산 투자의 큰 손이 돼줬던 장기체류 지원자가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MM2H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이민 장려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장기체류 비자다. MM2H를 소지한 외국인 10년 단위로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도 인정된다. MM2H 제도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4만8000여명의 외국인을 유치했고 직간접적으로 406억 링깃(약 12조443억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2021년 9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해 MM2H 관련 최종 승인권한을 관광문화예술부에서 내무부로 이관하면서 신청 조건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비자 발급 조건인 월 소득 1만 링깃(약 300만원)을 4만 링깃(약 1000만원)으로 4배 늘리고, 예치금은 기존 최대 30만 링깃(약 1억원)에서 100만 링깃(약 2억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장기체류 지원자 급감으로 이어졌다. 비자 취득 조건이 강화된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원자는 26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0%나 줄었다. 이에 말레이시아 부동산 업체들은 MM2H 취득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게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전세계 67개국 부동산 관련 업자, 개발업자 등이 모여 창설한 국제기구인 세계부동산연맹(FIABCI)는 "MM2H 신청자가 감소한 원인은 MM2H 최종 승인권한이 내무부로 이관하면서부터다"라며 "최종 승인권한을 관광문화예술부로 되돌리고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가처럼 장기체류비자 조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가 MM2H 조건을 강화한 이후 바다 건너 동말레이시아 지역이 적지 않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왁주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장기체류 비자 S-MM2H 지원자는 2022년 35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1218.5%나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