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3대 개혁 의지 강조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않을 것"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 출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생태계 복원"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 않을 것"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 출발"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정상화"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 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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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강조하고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며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세제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고 법률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은 최소 50년 이상 운용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개혁을 두고는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AI 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 기조, 부동산 및 에너지 정책 등을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등 국정 기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원이 증가해 총 1000조원을 넘어섰다"라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지난 정부 5년간 서울 집값이 두 배로 폭등했고,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10배 이상의 세금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 현 정부는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날 5.3%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