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는 ‘표(票)퓰리즘’”

전주혜 "김남국 사태로 부랴부랴 표퓰리즘법 들고 나와"
유상범 "민주,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내놔"
장예찬 "포퓰리즘 법안으로 물타기 좀 해보겠단 얄팍한 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 처리하고 나서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 발 '코인 투기'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표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인기영합주의란 뜻을 지닌 포퓰리즘을 가리켜 이탈한 청년층 표심을 회복하기 위한 '표(票)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국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더니, 최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청년층 민심을 잃자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들과 여타 취약계층은 나 몰라라 하고서 부랴부랴 표퓰리즘법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은 '꼼수·위장 탈당'의 대명사,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했다"며 "입법 독재 악순환을 부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표퓰리즘 법들의 강행 처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김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징계에 대한 적극 협조"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김남국 물타기법'으로 규정하고 비판 공세에 합류했다. 그는 CBS 라디오에서 "김 의원 코인 게이트로 20·30 지지율이 폭락하자 결국에는 세금 쓰고 돈 쓰는 포퓰리즘 법안으로 물타기를 좀 해보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특정 사람들에 대한 포퓰리즘적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열하다"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 챙기겠다는 뻔뻔한 생각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배경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도라는 정치적 목적에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분간 급랭한 정국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