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 정부 부채 심각, 돌려막기 유행

줄파산 분위기 고조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 각 지방 정부들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쟁적으로 줄줄이 파산을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중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지방 정부들의 부채 규모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빚 돌려막기가 유행이라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제공=디이차이징.

정말 그런지는 이들 정부가 올해 만기 도래한 채무 상환을 위해 발행한 차환(리파이낸싱) 용도 채권 규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제지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작년보다 무려 4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총액은 1조2800억 위안(元·236조 원)으로 거의 상상을 불하한다고 해도 좋다. 웬만한 중견 국가의 GDP(국내총생산)를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차환 용도 채권은 만기가 도래한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보면 된다. 인프라 건설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차환 용도 채권이 급증한 것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 정부들이 만기 도래한 채무 원금을 상환할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한마디로 새롭게 빚을 내서 기존 빚을 해결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연히 이 경우 지방 정부들의 재정은 더욱 악화일로를 치닺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총액은 3조6500억 위안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발행할 차환 채권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문제는 광둥(廣東)과 산둥(山東), 장쑤(江蘇)성 등 중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 정부조차 채권 발행에 의존해야 할 정도라는 사실이 아닐까 보인다.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폭발적으로 심화됐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작년 중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8조9600억 위안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를 아주 가볍게 기록했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574억 위안(약 103조원)의 재정 적자가 났다. 이로 인해 부채 이자 지출액은 2309억 위안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9%나 늘었다. 향후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 될 것 같다. 중국 경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