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공공의료 인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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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등은 7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백과 보건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등은 "올해 3월 대구의 10대 소녀, 또 70대 남성이 병상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구급차와 길 위에서 죽었다"라며 "5년간 중증 응급환자 49.1%가 제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와 호흡정지를 당한 사람이 3815명으로 한해 763명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그마저도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라며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의료공백과 의료 서비스 격차 확대로 이어져 건강 불평등이 심화하고 국가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직종별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더불어 돌봄과 요양을 시장화·산업화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돌봄과 요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병원 공익 적자와 회복기 지원 확대 △의사인력 확충하고 불법 의료 근절 △간병비 해결 위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근무조당 간호사대 환자 비율 1대5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하고 업무 범위 정비 △코로나19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