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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차관은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 기반 아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이 제시한 사회 정의 증진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 모두가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사회 정의 증진과 상생과 연대에 기반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ILO와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ILO는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통해 △보편적 인권과 역량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 △공정한 분배 △공정한 전환 등을 사회 정의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
권 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한 운영 지원, 임금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 관행 근절, '상생임금위원회' 운영을 통한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등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ILO 총회에서의 주장과 관련해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부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 위협, 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고, 특히 국민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노동시장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의 연설에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국 노동자 대표로 본회의 연설에 나서 '사회정의 실현하기'에 한국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권 차관은 연설을 마친 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면담해 노동개혁 필요성과 그간 정부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주요 추진 성과를 설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