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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7월 중 빈일자리 해소방안 제2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8일 제조업(조선·뿌리),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공개했는데, 이를 보완하고 국내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해 2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제2차 대책에는 인력 유입, 근로조건 개선, 매칭 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업종별 방안 외에도 고용서비스 확충,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업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6월 중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인 심층 인터뷰, 업종별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밀접 지원한다.
지난 1월 18만4000명까지 줄었던 빈일자리는 4월 21만6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4월보다 4000명 줄은 수치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전담반 및 현장 점검반을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일자리 상황 점검 및 추가적 일자리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 실적(5월말 기준)도 공개했다.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통해 구인난을 겪는 업종에 1만6000명의 채용을 지원하고, 1년 근속하면 600만 원(근로자 부담 150만 원, 지자체 150만 원, 정부 300만 원)을 적립하는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 대상 1409명 선정했다. 계절근로자(E-8 비자) 쿼터를 1만3000명 확대하고,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재외동포(F-4 비자)도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