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일시 중단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민간투자 스토커’ 방식 추진

시민공청회, 환경정책자문회의, 현장평가단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사업방식, 소각방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시민건강권 등 종합 검토

전남 목포시 간부공무원이 경기도 고양시 자원회수시설 현장견학모습. /제공=목포시

전남 목포시는 지난해 7월 일시 중단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1여 년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2018년 9월 20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방식, 소각처리방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등 일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28일 실시설계를 일시중단하고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했다. 재검토 사항으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스토커·열분해 방식 소각처리방식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위해도 △시설운영의 경제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다이옥신 발생이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만큼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시의원을 비롯한 환경분야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환경정책자문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차례의 시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 30일에 개최한 1차 환경정책자문회의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에 대해 시설 운영기술과 방지시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기술 보완이 이루어져 안정도가 높고 경제성이 좋은 스토커 방식이 선호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같은해 12월 28일에 개최한 1차 시민공청회에서는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통해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1월 31일에 개최한 2차 시민공청회에서는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방식이 사업비, 운영비, 사용료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분석되었다는 전문회계법인의 답변이 있었다.

이후 올해 4월 6일 2차 환경정책자문회의가 개최결과 회계사를 통해 기존 KDI에서 검토한 결과를 재검토한 결과 KDI검토 내용이 적정하다고 분석했으며, 대기오염물질은 방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인데, 스토커 방식은 많은 경험과 운영을 토대로 표준화가 되어있는 반면 열분해는 표준화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자문과 의견청취 결과를 참고해, 건강권 확보·경제성·안전성 등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종합 검토해 사업 추진방식(재정, 민간투자)에 대해 회계사를 통해 재검토를 확인했다. 기존 KDI에서 검토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결과가 적정하게 분석되었으며,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투자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소각처리 방식(스토커, 열분해)은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시공실적이 많아 범용화돼 기술의 신뢰성이 높고, 운전과 보수가 용이해 운영의 효율성이 좋고, 열분해 방식에 비해 경제성이 좋은 스토커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이후, 사업방식(재정, 민간투자), 소각방식(스토커, 열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등에 대한 담당부서의 종합검토가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심의 의결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기존방식을 유지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소각시설은 목포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면서 "앞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건강권, 시설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최적의 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100년간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목포시 쓰레기 처리정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