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체포동의안 당론 부결 않기로…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도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한 당 혁신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향후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는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며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관련해서는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는 것이 혁신위의 제안이었다는 지적에는 "비회기 때는 체포영장이 온 경우 나가서 심사를 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며 "혁신위 요청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불체포특권 행사를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