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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중구 원장은 27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은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심사기준 정비, 전산심사 강화, 심사제도 고도화를 통해 심사평가의 안정적 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낭비 중인 건강보험 재정이 없는지와 급여 항목에 대한 재정비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해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적기에 공급하고, 의료수가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개선하고 있다"며 "심평원이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능률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사 출신인 강 원장은 지난 3월 취임했다.
강 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과 급여 가능성에 대해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협의체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고, 판결이 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답변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약값이 낮아 제약사의 약 생산이 중단되는 문제엔 "필수 약으로 분류되는데도 약값이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면 가격을 올려주는 게 맞다"며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약이라면 약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 약 가격을 올려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따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우려에 대해선 "정부, 의료계, 제약회사 각 업계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처음이라 의료계와 업계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에 비해 나아졌고, 업계간 의견을 정리해가며 준비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일부 진료과로 쏠리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