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금융 조달’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대북제재 지정 (종합)

북한과 공동투자 통해 무역회사 설립
尹정부 들어 9번째 제재 단행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며 제재 대상자 관련 서류를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

정부가 28일 북한의 불법 금융 조달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씨는 한국 국적에서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후에 대북 합작 투자 등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957년생 최씨는 한국 국적 본명이 '최청곤'이었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말의 'ㅇ'(이응) 받침을 표기할 수 없어 '최천곤'이란 이름을 사용해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국적법 규정에 따라 국내 국적은 자동 소멸된 셈이다.

최씨는 국적을 변경한 후 2017년 8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앱실론은 자동차 부품·목재 등을 취급하는 무역회사로 등록돼 있다. 정부는 이 회사가 대북제재 회피 목적의 법인으로 판단했다.

2019년 1월에는 대북제재 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몽골에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 북한의 불법 금용활동에 일조했다. 앞서 '한내울란'은 2021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에 등장한 업체로,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루트를 통해 다량의 외화를 시도하다 적발돼 차단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북한이 이들 업체를 통해 콩기름·밀가루 등 대북 무역중개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했다. 현재 한내울란의 대북교역액은 100억원 이상 추정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최씨가 수수료 명목상 일부를 취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씨는 정부가 지적한 대북제재 위반 활동 외에도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현지 교민사회와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북한 개인·단체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교민이 최천곤과 금전적인 거래를 했을 경우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가 북한 단체, 개인과의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 설립·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서명)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대북 독자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지난 2일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Kimsuky)'에 대한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한 이후 26일 만에 이뤄진 조치다.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5명,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