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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연말까지 예타신청을 신속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7월 중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간 인허가가 미처리되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1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공사의 지원과 공급망 기금, 업종별 펀드, 혁신성장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하반기 계획된 15대 프로젝트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국산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K-클라우드), 부산항 신항(스마트항만) 2-5단계 준공 등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내 삶 속의 디지털, 미래형모빌리티, 에너지 신기술, 스마트 농어업으로 분류되는 4개 프로젝트는 세부 추진과제를 추가·보완해 내실화한다. 여기에는 국내 생성형 AI 기술산업 고도화 및 윤리성 제고, 5G 상용망 등 UAM용 주파수 발굴 및 공급,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제정 등의 과제가 포함된다.
아울러 31조원에 달하는 R&D 예산 편성 방식도 개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는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존의 나눠먹기식 관행은 혁파한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