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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및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을 구체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7월 중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분기까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취약부문 안전관리자 확충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하는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에듀테크 진흥방안 후속조치도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재정난에 처해있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지역대학 혁신 등의 과제도 추진된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 중 수립하고 국민연금의 운용성과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 확대 검토에도 착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를 혁신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3분기 내에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한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공공분야에서는 건전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최소인력, 사무실 면적, 자본금 요건 등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인·허가 기준과 요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유지 임대 활용 등도 늘린다.
특히 환경규제에 대해선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한다. 또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개선하는 과제도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정시장 조성을 위해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인프라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 안착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