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특위위원장 "특정 정당 하부조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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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정의당의 하부조직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며 "위탁사업 시민단체를 급조하고 셀프심사를 통해 자신의 사업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위탁사업을 수행한) 단체 이사 6명 중 4명이 정의당 소속이었다"며 "이는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적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계열의 특정 시민단체가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시에 사업을 제안했고, 사업 심사과정에 참여해 그들 사업이 채택되도록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인천에서 '셀프 심사' 의혹에 휩싸인 시민단체 위탁사업은 2021~2022년 총 10건이며 14억3000만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전 인천시장 재임 당시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승연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악용해 특정 이념 성향의 시민단체가 국민 혈세를 떡 주무르듯 주물렀다는 소문이 횡횡했다"며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당이 특위를 꾸려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당은 특위와 공조해 시민단체 카르텔과 셀프심사 의혹, 이념편향 사업, 보조금 불법 집행 사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향후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인천 이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 범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