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비전 9월 선포…지역균형발전 핵심은 교육”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오찬간담회
5년간 종합계획·분권과제 등 추진
지역별 비례대표제 필요성도 언급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5일 취재진을 만나 오는 20일 출범과 더불어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개최 소식을 전했다./제공=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는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이 "9월 20일에 대통령을 모시고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우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에 대한 모토라고 전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선 자치단체로 부르지 말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지방정부로 부르자고 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지방이란 말이 학회에서도 그렇고 차별적이란 용어라서 쓰지 않았는데 음지에서 양지에서 이 같은 표현을 끌어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강하게 규제하며 관리해온 측면이 컸지만 이제는 지방소멸 위기가 정말 끝에 다다랐기 때문에 향후엔 일본과 같이 자율경쟁도 하고, 자체적으로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방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고 경쟁을 붙여보자는 것이다.

그에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다. 이번에 개최되는 현판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초청하기로 했다. 현판식에는 4대 단체 협의회를 비롯해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도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에 대해 여야 간 의제가 다르냐는 질문엔 "여야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지는 것 같다"며 "이번에 법안 통과하면서 보니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모두 경기와 서울 지역이어서 관심이 적다고 느꼈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지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지역 비례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70년대에 도입했는데 당시 국회의원들은 독립운동가들 위주로 구성돼 전문성 다양화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엔 의사협회장도 들어가고, 약사회도 들어갔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의 직업 분포가 상당히 다양해진 상태"라며 "지역 비례대표성을 보완하는 정치가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