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특권카르텔 실체 밝히는 일 이제부터 시작”

“황당무계… 사업 백지화한다고 의혹이 사라지는 것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제기에 정부가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의혹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지난 5월 갑자기 노선이 변경되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의혹이 확산되자 정부와 여당은 6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을 통제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며 "(사업에)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안대로 시행하면 된다. 화난다고 수 년 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하겠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자꾸 장관직이니 뭐니 걸겠다고 하는데 국가 살림이 도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자꾸 도박하자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국책 사업이 장난인가"라며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의혹 제기에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없었던 일로 만들겠다니 정말 황당무계하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국책 사업을 대하는 태도인가. 윤석열정부는 기분 나쁘면 국민이 맡긴 일을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나"라고 따졌다.

그는 "원 장관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이 사업을 백지화하려는 것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고속도로 종점의 변경 과정에 대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혹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서는 한편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양평군 강상면 일대를 현장 방문하기도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상식적이지 않고, 선례가 없는 게이트성 의혹이 제기됐는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윤 대통령은 카르텔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최악의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부인을 포함해 부인의 모친 최은순 씨 일가의 땅들이 이쪽(변경된 종점)에 상당 부분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고속도로 종점과 불과 500m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선이 변경되면) 쓸모없는 땅이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 이야기인데, 그것도 미니멈"이라며 "최종적으로 정리되면 당연히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