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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의지 부족으로 노동 현장 많이 방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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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3. 07. 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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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하남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에서 열린 '노동자 폭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이하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폭염으로 인해 마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에 현장이 많이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11일 경기 하남 코스트코코리아 하남점을 방문해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노동자 폭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명이나 안전을 침해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 한편의 의무"라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또는 이를 지키기 위한 시설이나 배려가 비용으로 인식돼서 충분히 시설을 갖추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틈새에서 노동자들이 극단적 상황을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당국으로서도 노동 환경에 대한 점검이나 또는 예방 조치들, 필요한 제도적 보완들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예측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의 인력 구조,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에 실제로 현장이 많이 방치되는 상황인 것 같다"며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고 노동자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측의 노력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쾌적하게 노동을 하면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조치들을 함께 강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장은 "폭염특보 시 1시간 근무에 10분 휴식하는 노동부 권고사항이 있지 않나"며 "단체협약으로 더 강력하게 맺어졌으면 이런 상황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또 "21대 국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켜 사업주도 처벌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이런 사고는 조금은 더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1시간 노동하면 10분 쉬라는 것이 권고사항인데 권고하니까 아무도 안 지키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결국 단체협약으로 자율규제하든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 결국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서서 기준을 법제화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제도적으로 본다면 폭염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상황에서는 근무 업무를 좀 정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그런 제도가 생기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 환경으로 고려할 테고 기본적인 비용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을 노력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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