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도 안정적인 재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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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36조 4천억원(△18.5%)이 감소해 내국세가 재원인 지방교부세 역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아 세입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2023년 6월 기준 안동시 3211억원, 영주시 2140억원, 영천시 1972억원을 적립했으며, 상주시 또한 지난 2019년 900억 원 적립을 시작으로 현재 2645억원을 적립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원의 안정적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용도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필요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시비 재원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통합신청사건립과 대규모 투자유치사업과는 별개로 현재 상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적십자병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며 또한 시도 3호선(병성~도남) 확포장공사 307억원, 계룡교~중덕교차로 중로 확포장 공사 338억원, 강창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44억원, 모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10억원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SOC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국세 세수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상주시의 주요재원인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우리시는 세입부족에 대비하여 꾸준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온 만큼 미래상주 건설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와 대규모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이는 상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