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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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은이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로,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가계부채 급증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수익성은 높고 상대적으로 떼일 염려가 적은 가계대출에 적극적이고, 대출자도 낮은 금리를 지렛대로 자산 투자에 나선 결과로 분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낮고 대출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차주의 상환능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자산가격 하락, 금리상승 등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악화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 밝혔다.
게다가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의 공급 측면 원인으로 우선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꼽았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큰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만큼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수요 측면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늘어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꼽혔다.
다만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주요국 사례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증가 범위 안에서 관리하면서 완만한 디레버리징(차입 축소·상환)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