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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책토론회는 택시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천안시민들의 교통수단 확보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자로 나서 택시노동자의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실태를 분석하고,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대채 교통수단의 발달, 교통정책에서의 배제, 과잉공급으로 인한 경쟁심화로 택시산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로인한 택시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사고발생의 관계를 조망할 필요성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 법인택시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59.2세이며 60~69세가 45.7%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의 일평균 실운행시간은 10.2시간, 월평균 운행일수는 25일 수준으로 월평균 실 운행시간은 250시간에 달한다. 이는 준공영지역 버스 204시간보다 현저히 높은 업무강도이며 수면시간 역시도 6.6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평균 7시간41분보다 1시간 가량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장 연구위원은 택시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증진 방안으로 △경영과 서비스 평가 의무화 △특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의무화와 지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내 정신건강 지원프로그램 신설 △택시 내 협박과 폭행 방지를 위한 시설물·홍보물 설치 △건강관리 우수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어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은 "택시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사납금의 굴레, 환경적 변화에 따라 택시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고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운행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다시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조건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전체의 편익 증진과 업계의 이해가 대립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성진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택시 지회장은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회사에서는 기준금을 올렸다.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지만 변종사납금제로 운영되는 곳이 수두룩하다"며 "지자체에서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측의 생각은 바뀌지 않고 택시기사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택시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기준금 금액에 따라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정해지는 만큼 법을 제대로 지켜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창원 ㈜독립운송 대표는 "'2020년충남도 택시운임합리화방안 보고서'에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중 가장 높은 의견이 '일정 수입 보장'이었다"면서 "근로자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재 택시경영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잇는 현실적 대안으로 버스와 같은 준공영제 실시와 리스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운 천안시 대중교통과장은 "현재 천안시 법인 택시업계는 12개사 752대의 면허대수로 운영 중이지만 운수종사자의 급감,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고령화, 특히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로 배달업종, 택배 등 이직으로 이달 현재 134대의 차량이 휴업중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택시 이용시 불편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에서는 향후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부당한 처우 등 문제 발생 시 적극 대처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숙 천안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운수종사자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우선일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정책방향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택시 운수종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