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2024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아쉬워… 결정 구조 개편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지적… “현장 체감하지 못한 결정”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규탄과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도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을 짚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가 현실을 체감할 수 없는 이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인상이 결정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실제 현장을 체감하지 못한 결정이라면서 동결이 아닌 인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병상첨병(病上添病)과 같다고 했다.

최 의원은 특히 실제 현장에서 고용한 근로자보다도 돈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1인 자영업자로 간신히 가게를 유지하다가 한계소상공인에 다다라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끝없는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소비자들은 그만큼 질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사업주는 결국 수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알 수 없다"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또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업종별 차등방안 논의가 부결된 것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양측이 서로간의 주장만 관철하다가 매번 공익위원의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기형적 구조"라며 "공익위원들 또한 교수와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10원, 20원에 벌벌 떨면서 그 무게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을 때, 그 무게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700만 소상공인, 1700만 중소기업 종사자의 생존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 더 이상 불합리한 구조 속에 결정되거나 대기업 노조와 같은 어느 일방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금 즉시 결정구조 개편에 착수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