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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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의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일상생활 속 골목골목 숨어있는 규제를 뿌리 뽑아 소상공인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됐다.
2차 규제뽀개기 토론 후보과제는 우선 마옥천 베비에르 대표는 "소상공인에 대한 합리적인 배리어프리(장애인 물리적장벽 제거) 키오스크 설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인데 비용이 3~10배 증가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가 비용 부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설치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기 기준이 아닌 장애인을 위한 대면 주문·결제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은 알맹상점 대표는 "소상공인형 새로운 사업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 샴푸, 액체비누 등 단순 소분판매임에도 화장품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가 부과됐는데 제품혼합이 아닌 단순소분은 조제관리사 상주 의무를 면제하고 품목을 확대(4종→기능성화장품 등을 제외한 스킨·로션·바디로션 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성대 에코브 대표는 "현재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환경보호, 아파트·전통시장내 택배·배달오토바이 갈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법적지위 부재, 중량 제한(30kg이하)으로 사업화에 애로가 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법적지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며, 고성용 한강주조 대표는 "현재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이 불가하다. 송도향 전통주가는 강화도 쌀이 주원료인 전통주 업체로 제주산 귤피를 첨가한 막걸리 제품개발을 포기했다. 전통주 인정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동 GPF파트너스inc 대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카페 제도화와 완제품 사료 혼합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임준호 펫나우 대표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동물등록 수단은 2가지로만 규정(내장형·외장형)한다. 비문 등 바이오 인식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규제를 한올 한올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염원과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더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를 빠개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