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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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확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외국 인력 활용 확대를 통한 현실적인 인력부족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육아 병행으로 인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했으며,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 위기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했으며,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구인이 어렵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휴직했던 직원의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대체 인력 군을 고용하고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적시에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해보는 것 어떠냐"고 건의했다.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주려면 외국 인력의 도입 확대가 필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미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육아, 인력문제 등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고민과 애로에 공감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건의과제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인구위기 극복 대책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