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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2030년 무렵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를 넘어서며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고령인구 비중은 7%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같은 인구변화 추세라면 말레이시아의 2030년 GDP는 2023년 대비 5.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현재 청년 9명당 노인 1명분의 부양비를 지불하고 있으나 2060년에는 성인 3인당 노인 1인 부양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근로자공제기금(EPF)은 "노인인구가 10% 증가할 때 국가 GDP는 5.5% 하락하고, 2030년에는 소득세가 9% 줄어드는 반면 복지 예산은 33% 늘어날 전망이다"라며 "노동인구 감소와 정부 지출 부담 문제에 대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 외국인 은퇴자 유치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킴랭 선웨이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률 상승이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은퇴 시기를 늦춰 고령층의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자동화와 디지털화 등을 함께 추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령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은퇴이민비자(MM2H)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MM2H는 외국인 투자 확대와 이민을 장려하고자 2002년부터 말레이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장기체류 비자다. 그러나 2021년 9월부터 신청 기준액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면서 2022년 6월 신청자가 전년대비 90% 급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