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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7만2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5월 36만6000명, 6월 37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늘은 뒤 다시 소폭 감소했다.
전년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자체는 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분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둔화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분기(1~3월) 동안 매달 27만 명 안팎을 보이다 2분기(4~6월) 들어 월평균 24만명 중반대로 떨어진 뒤 7월엔 24만1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올해 1월 9만5000명에서 7월 19만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비자)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했지만, 외국인 근로자 증가분 11만4000명을 제외하면 4000명 늘어난 것에 그치면서 4개월째 제조업에서 내국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이 1만명을 밑돌고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은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영향을 배제할 경우 둔화하는 추세"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작년동월 대비 4000명(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582억원으로 446억원(4.9%) 늘었다. 수급자는 2만1000명(3.4%) 증가한 63만4000명이었다.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