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지원 명시…중·러 견제 메시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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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한미일 3국이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는 명분을 계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명시했다.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합의문에는 "한미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며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우크라이나 지원 공조를 강조한 내막에는 3국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합의문에는 러시아 제제와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 '일방적 현상변경'을 포함시켰다. 이는 그간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할 때 자주 사용해 왔던 표현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중순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는 방탄복, 헬멧 등 군수물자 지원, 인도 및 재건 등을 약속했다. 당시 살상무기 지원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문과 별개로 역내 도전 등이 발생했을 때 3국의 대응과 관련한 정치적 의지를 담은 '3국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